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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 1.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관계 종료도 2024. 1. 31. 이루…초심유지중앙2024부해6682024-07-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2024. 1. 26.~4. 25.로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최초 …기각부산2024부해3072024-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사실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902024-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장과 면담하고 회의실을 나가면서 급여는 됐다고 한 발언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부장의 해고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회의실에서 부장과의 …기각부산2024부해2952024-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에 대한 모욕적 언동 및 공격적 태도로 인한 직장 위계질서 문란 행위’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662024-07-02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4. 26. 자필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ㆍ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기각전남2024부해3812024-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경력 1년 이상을 조건으로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조건에 미달함에도 이를 속이고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② 2024. 5. 3. 행정원장과 근로자의 통화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녹음한 부분은 “…기각서울2024부해15022024-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채용될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점,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징계성 인사발령임을 인정한 점, 사용자가 인사발령 사유로 삼은 근…인정 (구제)경북2024부해3222024-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회의 가해사고, 8회의 민원 과태료 부과, 3회의 교통사고 과태료 부과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사고발생, 과태료…기각서울2024부해1478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6. 박 본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근로자가 2024. 2. 6. 박 본부장과…기각전남2024부해3752024-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현장소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바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기각서울2024부해14692024-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5. 21. 근로자에게 출근 통보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동시에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기각경기2024부해17372024-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각자 주거지에서 전국에 분포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본사와 지점에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한 점, ② 광명지점을 신설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행한 사실이 없고 …기각경기2024부해10042024-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및 이미지 실추’, '근무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80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기능직운영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2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징계 전 단계의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는 2024. 3.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72024-07-01성희롱
- 노동위해고(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근로관계 종료) 사유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기간은 3년이고, 매…초심유지중앙2024부해6502024-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그만두라고 말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기각경기2024부해17072024-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ㅍ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인정 (구제)인천2024부해3412024-06-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