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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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중노위2009부해1082009-04-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적성평가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고하더라도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512009-03-11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본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732009-03-11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152009-0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기간 중 동료간의 불화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기회 부여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 없는 정당한 조치이다중노위2008부해7972008-12-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