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9. 2. 선고 2009누28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9누287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임.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 내용을 추가 함. ‘선정자’는 ‘원고’로,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특정 원고는 특정 원고의 이름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로 각 고침. 제1심 판결 12면 4행의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원고 1에 대한 민주노총 자료집 내용(현 소속: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 향후 방향: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을 추가함. 별지 ‘선정자 목록’은 삭제 됨.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원고 1이 민주노총 자료집에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 및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검토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특히, 원고 1의 직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제1심 판결에 보충되어,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음. 이는 원고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임. 제1심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 내용을 추가 함. ‘선정자’는 ‘원고’로, ‘원고 등’은 ‘근로자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 특정 근로자는 특정 근로자의 이름으로, 그 외의 ‘원고’는 ‘근로자들’로 각 고 침. 제1심 판결 12면 4행의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원고 1에 대한 민주노총 자료집 내용(현 소속: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 향후 방향: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을 추가 함. 별지 ‘선정자 목록’은 삭제 됨.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원고 1이 민주노총 자료집에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 및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특히, 원고 1의 직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제1심 판결에 보충되어,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음. 이는 원고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9누2872 판정일 2009.09.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