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5. 12. 선고 2008누245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09-05-12 | 2008누2453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본채용 거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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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함.

- 참가인 B는 5회, 참가인 C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또는 3년 이상 근무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와 C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함.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 이 사건 참가인들의 경우,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인력 채용의 탄력성 필요, 대부분 계약직 채용 관행,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 및 자동해지 규정, 과거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의 갱신 거절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업무 실적 부진(부가업무 실적 없음, 섭외불가율 높음), 근무 태도 불량(출동 기피), 참가인 C의 겸직(자기 사업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됨.

-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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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함. 참가인 B는 5회, 참가인 C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또는 3년 이상 근무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와 C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함.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및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이 사건 참가인들의 경우,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인력 채용의 탄력성 필요, 대부분 계약직 채용 관행,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 및 자동해지 규정, 과거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의 갱신 거절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업무 실적 부진(부가업무 실적 없음, 섭외불가율 높음), 근무 태도 불량(출동 기피), 참가인 C의 겸직(자기 사업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됨.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문언을 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근로자의 업무 성과, 근무 태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08누245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홍세열, 이창훈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7. 25. 선고 2007구합22207 판결 변론종결 2009. 4. 14. 판결선고 2009. 5. 12.

서울고등법원 2009. 5. 12. 선고 2008누245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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