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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전체 수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무평가에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미흡을 이유로 본 채용이 거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해4482010-09-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 업무적격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992010-06-14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기간 중 상습적인 과속 운행을 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902010-06-07비위행위
- 노동위현장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사실상 주도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0102010-01-2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