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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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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는 허○○이 2022. 2. 1.부터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2. 29.～2022. 1. 28.)에 재직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4602022-04-18기타
- 노동위전국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지명·간담회를 통해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인정 (구제)전남2022의결22022-04-18기타
- 노동위가. ○○○이 가맹조합에 중앙위원 명단을 통보 요청하면서 특정 단위노동조합에게 의결권 및 제청권을 미부여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임나.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약을 위반하여 임명한 사무처장 을 성원에…인정 (구제)서울2022의결22022-04-18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의 조항 일부가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1호 중 ‘가’호의 ③ 및 제1호 중 ‘나’호 표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사…인정 (구제)부산2022의결12022-04-14기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 간과 심문회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792022-04-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