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에 대해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8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③ 해당 교통사고가 시내버스 승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점,

④ 시내버스 승무원의 업무 내용 자체가 승객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