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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무태도, 직원들과의 불화, 직장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2011-03-1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나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본 채용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중노위2010부해14802011-03-02수습해고
- 노동위수습기간 중 졸업사실을 은폐하고 이력서 등에 졸업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3792011-02-08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와 다툼으로 상호 욕설과 폭언 및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직장상사가 사직하였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392011-01-26폭언/폭행
- 노동위일정한 시용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를 합리적인 사유로 근무부적격자로 보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3162011-0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임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542011-01-21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 중 공사계약 해지를 초래하고 업무지시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7122010-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 중 취업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중노위2010부해9022010-11-26업무능력부족
- 법원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여부 및 그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