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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소명의 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922022-04-26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여 채용내정을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함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642022-04-22기타
- 노동위가. 대의원에 대해 탄핵소추 발의한 것이 규약위반인지 여부노동조합이 규약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해관계인2에 대해 임원의 탄핵 규정을 적용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은 규약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노…인정 (구제)인천2022의결12022-04-22기타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2022. 1. 27. 구두로 해고하면서 2022. 2. 28.까지 근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함나. 해고의 사유 정당성 여부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222022-04-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