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53조, 제60조에서 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으로 구성하고, 사용자의 인사 전반에 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근로자 및 소속 노동조합의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합의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부여하고,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단체협약 제18조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규채용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