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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간주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등)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함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792025-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과 근무 중 음주 및 직장 무단이탈 행위, 음주상태로 계열사 직원과의 시비 등 비위행위는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일부인정서울2025부해33492025-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병가제도 및 근무협조의 취지에 반하여 병가 및 근무협조 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적인 여가활동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6은 근…일부인정서울2025부해27032025-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지속적인 업무 협조 요청 거부 및 태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조율 요청에 따른 정당한 출근(면담)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기각경기2025부해33502025-10-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허위 아동학대 사실을 유포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어린이집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며, 근로자가 어린이집 동료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62025-10-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인정 (구제)충남2025부해7692025-10-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로 근태를 입력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도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징계 양…기각경기2025부해34052025-10-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서면심사에 참여하고 사례금 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3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402025-10-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즉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형사법적 '고의’와…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902025-10-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협조는 공적으로 운영되는 복무제도로서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성실의무 위반이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로 사용자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842025-10-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각 6회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6회의 지각시간이 최소 6분에서 최대 22분…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232025-10-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VIP 고객이 근로자의 차량을 자신의 개인비서가 이용하는 차량으로 알고 고객 전용 주차장 사용등록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1년 7개월간 출퇴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객 …기각서울2025부해31592025-09-3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1232025-09-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