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인데, 무단결근일은 총 3일(7. 24., 7. 28., 7. 29.)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인데, 무단결근일은 총 3일(7. 24., 7. 28., 7. 29.)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3일의 무단결근으로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준으로 신뢰 관계의 파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