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내지 근로자5가 병가제도 및 근무협조의 취지에 반하여 병가 및 근무협조 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적인 여가활동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6은 근무협조를 일 단위로 확인한 관행이 존재하였고 근무협조의 일부 시간만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이 확인되는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들의 비위행위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4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에 대한 반복성과 고의성의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며, 근로자1 내지 근로자3,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심과정에서 징계양정을 감경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사용 여부,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공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근로자들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