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각 6회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6회의 지각시간이 최소 6분에서 최대 22분으로 확인되어 총 누적된 지각시간은 97분에 불과하고 해당일에 부여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여 관내 불편 민원 제기 등의 사항이 없었던 점, 지각 3회를 무단결근 1회로 간주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위배되는 점,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별표7]의 징계양정에 지각 6회가 무단결근 2회로 간주되어 취업정지 3일(출근정지)의 처분이 근로자의 주휴일 포함 총 4일분의 임금이 공제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된 점, 지각 발생 사실에 대해 사유, 위반 시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각 횟수로만 일률적으로 징계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재량의 형평성을 현저히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공단 규정 제67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