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로 근태를 입력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도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징계 양정이 형평에 위배 되지도 않으므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라. 업무관리 수당 지급배제와 초과 환수가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업무관리 수당 지급배제와 초과 환수 부분은 구제 대상에는 해당하나,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거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