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155081970-01-01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225731970-01-01
- 행정해석생활보조적 성격의 주택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산입된다근기01254-165161970-01-01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범위는 근로의 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유해요인별 허용기준의 한계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산안32173-118331970-01-01
- 행정해석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적용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면 가산금·연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징수32531-136491970-01-01
- 행정해석연체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산정한다징수01254-4741970-01-01
- 행정해석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에 해당한다징수1458.4-329761970-01-01
- 행정해석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징수3253-102521970-01-01
-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산안32173-10114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행하는 청소대행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이다징수1458.4-387091970-01-01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보상32546-166021970-01-01
- 행정해석한국은행이 행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법무810-100241969-05-15
- 행정해석미성년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된다보상42271969-04-18
- 행정해석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0-181411968-12-13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및 현물지급을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기준1455.9-11221968-11-30
- 행정해석보험료의 산정기초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특수한 경우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기준1455.9-95321968-10-11
- 행정해석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도 수급권자이다법무부166661967-09-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노정노1452-6508196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