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청원경찰관의 보수, 승진, 휴가 등 특수한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2008.11.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 각 참조) 여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법에서 이를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청원경찰관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경비 및 수위 업무에 종사하는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