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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 소개요금의 추가 징수 가능여부 및 미지급된 소개요금에 대한 제재 가능여부

  고용서비스혁신단-16892006-03-22
• 행정해석

  1.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근로기준과-29502005-06-01
•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안전정책과-71362004-12-24
• 행정해석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역시 근로자인 이상 법률로써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협력68101-2332001-05-16
• 행정해석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하다.

  자격68580-2002001-02-28
• 행정해석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일반인)가 취업방해 자료를 작성, 타사에 송부함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취업 방해를 받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또는 일반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근기68207-8282000-01-01
•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게 주42시간 근무의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조68107-8432000-01-01
• 행정해석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하다

  인자68500-412000-01-01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6조 야업금지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야간, 휴일근로 인가신청에서 규정한 휴일근로란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나, 약정휴일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근기01254-7951993-05-01
• 행정해석

  베체트병뿐만 아니라 여타 질병의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는 취업중 치료를 하고 중대한 후유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산보32174-4901992-08-18
• 행정해석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후생비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거나 관례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포함된다

  징수32520-8061988-01-19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바 부당해고복직의 승소판결에 대한 강제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기01254-46781987-03-23
• 행정해석

  보조출연자가 방송국 또는 동원대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전속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연의 생계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동원되어 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법제처기획02102-86-131986-03-15
• 행정해석

  1.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및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 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되는 것이다 2. 2. 연ㆍ월차유급휴가일 대치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 100%이며 합계 200%가 되는 것이다

  근기1455-165871981-05-28
• 행정해석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근기01254-137271980-08-30
• 행정해석

  원청, 하청회사가 함께 근무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보01254-6531970-01-01
• 행정해석

  현업의 업종을 판단할 때 공무직 및 공공근로 등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상위 2~3개 부서의 현업업무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 등

  산재예방정책과-30182018-07-06
•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여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요양부-6002012-01-17
• 행정해석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평균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근로자수 증감을 비교하는 장려금의 경우 교대제전환일에 따라 지원대상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과-482005-01-05
• 행정해석

  압력용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이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정책과-6833200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