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체트병뿐만 아니라 여타 질병의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는 취업중 치료를 하고 중대한 후유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근로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학적으로 원인규명이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베체트병)에 대한 특단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경우 의사의 제1차 진단서(서울 ○○병원 1992.6.18 발급)에서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하였고, 통원가료중 제2차 진단서(서울 ○○병원 1992.7.13 발급)에서는 질병이 악화되어 향후 약 2주 이상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여 입원가료중에 있음.

또한 병발증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타 의사의 소견은 본 질병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며, 실질적으로 완치가 어렵다는 것으로 나타나 회사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본인에게 휴직할 것을 설득하고 있으나 본인은 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렸을 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베체트(BECHET)병:참고문헌에서는 동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이 불투명하여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긴장이나 과로의 경우 악화요인이 되어 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함.

2. 당사 규정상 휴직기간 종료후 복직되지 아니하면 면직이 가능한 바 본 질병이 비업무상 재해로 판단되고, 의사의 진단서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완치 및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될 경우에 사규에 따라 면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입원가료 및 자가 치료후 의사의 최종 진단이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할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실명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는 전염병, 정신질환 및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 법조의 취지는 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전염되거나 위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고 질병자가 근로로 인하여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음.

귀문의 경우와 같은 베체트병뿐만 아니라 여타 질병의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에는 취업 중 치료를 하거나 병세호전시까지 병가를 부여함이 합당하고 중대한 후유증(귀문의 경우 실명)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자격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근로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전환하여 담당할 경미한 작업이 없을 경우 동 가료기간동안 휴직조치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2008.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되지 않으나

의사의 소견이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기간이 도래하여도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면 사규에 따라 해고할 수 있을 것임.

3. 통원치료기간중 격무로 인하여 악화된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