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급여명세에 본봉(기본급과 동일한 의미로 임금계산의 기초 급료임)에 단체협약에 명시된(법휴, 주휴, 공휴) 제반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불이익을 초래하였고 퇴직금도 저하되는데 이에 대한 적법 여부.

금년도 임금인상도 조합원(전종사자)은 2월 1일부터, 직원은 5월 1일부터 인상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제9조 조합원과 동일적용한다에 위배되므로 소급적용에 대한 적법 여부.

조합원(전종사자)에게 연료(22공탄)를 월 평균 145장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지급치 않았다면 이를 현지 시가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법 여부.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임금인상의 시기와 인상률 등은 관리직과 생산직을 별도로 규정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귀 단체협약이 생산직 조합원만 기준으로 협약한 것인지 관리직까지를 포함해서 협약된 것인지는 노사간에 협의 처리할 사항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초 임금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