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 소개요금의 추가 징수 가능여부 및 미지급된 소개요금에 대한 제재 가능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용직 채용일 이후에 대하여는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별도의 변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민사상 변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