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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경덕물류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고, 그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인 사업주라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묵시…기각전남2024부해426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교내 매장을 처 명의로 운영한 행위, 학교 법인카드의 부정사용, 지각과 조퇴의 근태불량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취소중앙2024부해7162024-07-23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2024. 2.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도 본채용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강하게 거부하였던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759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이 사직을 강요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므로…기각경기2024부해1958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비선호 지역, 시급 및 교통비 과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요양 요청을 거부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태, 이른바 대기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75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컨테이너 철수 및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이 해고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의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출…기각서울2024부해1763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당을 금170,000원으로 정하였고, 계속근로가 보장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판례와 관행에 의하면 건설일용노동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기각서울2024부해1761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12. 면담에서 사용자가 “쉬고 있으라.”라는 말을 해서 2024. 3. 1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두달이 지난…기각서울2024부해1745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1. 6.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함에 따라 2023. 11. 7.부터 ○○윈도우에서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을 상실처리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22024-07-22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4. 4. 22. ~ 2024. 5. 31.까지 수습 기간을 거쳐 2024. 5. 31.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는데, 2024. 5. 22. 이 사건 사용자는 미리 정규직 …기각서울2024부해1724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기각서울2024부해1740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자동갱신…기각전북2024부해1762024-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는지(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1년 또는 6…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32024-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월 일당에 출력공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하였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002024-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4. 3. 5.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4. 3. 31.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직서의 글이 잘 안 보여 백지에 서명한 것이라며 사직서 작성 사실을 …기각경기2024부해1884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막연한 사실상의 기대권에 불과할 뿐 서울시와의 위수탁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내용,…기각서울2024부해169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