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막연한 사실상의 기대권에 불과할 뿐 서울시와의 위수탁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내용, 위수탁업체 간의 계약관계, 기존 고용승계 관행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법적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1의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사용자2에 대한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심문회의 기일에 이르기까지 근무 중임이 확인되므로 사용자2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