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121985-01-08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
- 행정해석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보아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근기1451-240561984-12-07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33201984-11-23
- 행정해석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보상1458.7-224341984-11-09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241984-10-1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1-207231984-10-12
- 행정해석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한다보상1458.7-185411984-09-03
- 행정해석촉탁사원도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166311984-08-01
- 행정해석급식비가 복리후생적일 때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1458.3-165011984-07-30
- 행정해석1년근로 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다해지125-159021984-07-20
- 행정해석해외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해지125-154051984-07-1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금지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규정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노조1454-127861984-06-05
- 행정해석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해지125-126231984-06-01
- 행정해석사용금지직종은 18세 미만자에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8세 이상 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근기1451-111331984-05-09
- 행정해석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98951984-04-19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 소장은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근기1451-81331984-04-07
- 행정해석주간소정일수 개근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주중 결근이 있을 시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져도 무방하다근기1451-87001984-03-30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7625198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