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가 복리후생적일 때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급식비가 복리후생적일 때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급식이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때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급식대가 통화로써 지급되는 경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한편,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