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악천후로 인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함은 천재ㆍ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ㆍ돌발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