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등 업무진행 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기각경기2016부해2352016-04-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유의 정당성① 이 사건 근로자는 동료직원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직장 상사에게 상해를 입혀 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직장 내에서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662016-03-2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2016. 1. 20.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2015. 7. 17.)’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근로자가 2015. 7. 17.에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인정 (구제)전남2016부해222016-03-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15. 4. 5. 신청 외 OOO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쌍방 폭행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근로자간에 폭행이…인정 (구제)충북2016부해332016-03-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1은 회사 상무와 몸싸움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는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과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종류 중 가…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92016-03-22폭언/폭행
- 노동위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같은 처분을 받은 이전 징계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처분인 점,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호봉승급과 승진에서 제약…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342016-03-17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무태도, 직원과의 마찰’ 등에 있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작성하여 제출한 3회의 시말서 이외에 달리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282016-03-14폭언/폭행
- 노동위① 업무상 취득한 취재사진을 경쟁사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기업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② 상사에게 반말을 하고 후배기자에게 욕…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942016-03-1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공식행사인 만찬모임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테이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상급자의 중단지시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만찬종료 이후에도 상급자를 찾아다니면서 폭언과 의자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은 사…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632016-03-11폭언/폭행
- 노동위개인적 불만으로 직장 상사에게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 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812016-03-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해당여부① 근로자가 사무직원의 휴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횡령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근로자가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금전 관리상의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전남2016부해52016-03-08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폭언·위협 등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훼손한 점, 해고 이후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전보상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392016-03-07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급자 폭행사건 이후 퇴사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당시 의사표시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 동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092016-03-0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