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처분인 강등 및 견책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강등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각서울2024부해19862024-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데 그래도 트젠인데 술집 같은 데서 일 안 하고 열심히 회사생활 하는 건 멋지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근로자의 위 발언이 강○○이 '김○○ 팀장은 트렌스젠더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9852024-08-09성희롱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 간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부존재로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으나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다툼의 원인이 된 경력증명서 …기각경남2024부해3272024-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4. 5. 24. 상급자와의 다툼 이후, 회사 소속 관리자 및 직원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기각경남2024부해333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6. 10.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2024. 6. 5. 자로 근로계약이…기각경기2024부해2158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기각경기2024부해2222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5. 13. 마지막 근로일을 당일(2024. 5. 13.)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기각경기2024부해2191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상사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사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대표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대…기각서울2024부해1966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을 회사와 OO시청과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82024-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62024-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인정하였다.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2. 1.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그만 두라’는 통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52024-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4부해2782024-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①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을 연봉계약 기간 등으로 달리 …기각서울2024부해19402024-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기각강원2024부해1392024-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 근로 종료일에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사직서를 받았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42024-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조리사를 추가로 채용한 것을 대체 직원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근로자가 2024. 1.…초심유지중앙2024부해8642024-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3. 2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1842024-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현장소장이 2024. 5. 21. 근로자1에게 “아, 안 내려가면 다 들어오지 마라 그래, OO. 내일부터.”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해당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현장소장의 해…기각경북2024부해4262024-08-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