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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사업주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의 권리도 압류할 수 없다

  보상1458.7-1021983-01-05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때에는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노조1454-307951982-11-13
• 행정해석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1452-253591982-09-13
• 행정해석

  동일건물 신축공사장내의 2개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던중 다른 소속 근로자가 가해를 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

  법무810-422851976-12-03
• 행정해석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2. 근로관계가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의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19982007-06-01
• 행정해석

  교육부의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계획’에 따라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실비변상적 차원의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38452013-07-01
• 행정해석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개선정책과-3712013-01-09
•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한다

  노사관계법제과-9082012-03-16
• 행정해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2052011-01-26
• 행정해석

  입학사정관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고용평등정책과-9582010-06-04
•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노사협력정책과-40422009-11-24
• 행정해석

  “모델”(코드번호 : 53010,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업무는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23512008-12-09
• 행정해석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3662008-09-10
• 행정해석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우의 복수노조 해당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3472007-01-30
• 행정해석

  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39902005-07-29
• 행정해석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중간정산)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과-29532005-06-01
• 행정해석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2009.8.18. 동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4702004-01-29
• 행정해석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 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68320-872003-03-07
• 행정해석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

  근기68207-3382001-02-02
• 행정해석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은 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근로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68207-5742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