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직의 효력발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기타 공공기관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원이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도중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공사는 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했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음.
• 위 공사의 사직과 관련된 규정에는 비위행위 등에 따른 제한 조항이 별도로 없음.
• 취업규칙 제37조(자발적 사직) 자발적으로 공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직원을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에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가 동인의 사직을 수리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후임직원에게 성실히 인계한다.
• 인사세칙 제42조(퇴직처리) 직원이 의원퇴직 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질의사항

• 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민법」 제660조와 내부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직원은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에 따른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질 의】사직의 효력발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 기타 공공기관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원이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는 도중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공사는 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했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음.
• 위 공사의 사직과 관련된 규정에는 비위행위 등에 따른 제한 조항이 별도로 없음.
• 취업규칙 제37조(자발적 사직) 자발적으로 공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직원을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에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가 동인의 사직을 수리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후임직원에게 성실히 인계한다.
• 인사세칙 제42조(퇴직처리) 직원이 의원퇴직 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적어도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질의사항

• 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민법」 제660조와 내부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직원은 형법 129조(수뢰, 사전수뢰)에 따른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회 시】 1. 귀원에서 질의한 “사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회신입니다.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과 계약인원이 다를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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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