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노동위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은 해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
중앙2022공정332022-07-29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
경기2022부해6632022-07-28기타
각하
노동위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기간이 통상 1주일 전후로 확인되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를 단체협약 제17조제5항에 명시된 ‘천재지변 기…
울산2022단협12022-07-28기타
기각
노동위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1차 징계위원회는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거나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없고, 의사정…
중앙2022부해6692022-07-28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단체협약서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한 점, 인사·노무·감사부서의 부장은 인사·노무·감사업무의 기본방침이나 계획을 직접 집행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
경기2022단협62022-07-27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가.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의 납입을 못한 경우 당일 지급한 연료 전량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임금협약 제7조는 택시운행시 유류비의 택시운송종사자에 대한 유류비 부담을 금지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나…
경기2022의결52022-07-27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가. 월 기준운송수입금이 납입된 경우에만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간주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한 …
경기2022의결42022-07-27기타
일부인정
노동위
① 승진누락은 취업규칙에 나열된 징계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 등 사규에는 사원급에서 주임급으로의 승진에 대한 자동승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무상 평가 후 승진여…
서울2022부해13182022-07-27기타
기각
노동위
신청인은 2022. 3. 2.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구제신청(경기2022부해518)의 신청서 및 이유서에는 해고일을 ‘2022. 2…
경기2022부해13372022-07-26기타
각하
노동위
근로자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재심 징계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재심 징계처분의…
중앙2022부해6912022-07-26기타
초심유지
노동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07-26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근로자는 대법원에서 ‘위증’의 죄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규정 제59조제1항제9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인사규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기에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가 …
전남2022부해1502022-07-25기타
기각
법원
부정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입사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1구합814552022-07-22기타
노동위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체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두 사업체 간 인사·회계 등 경영상 독자성·독립성을 …
서울2022부해12912022-07-22기타
인정 (구제)
노동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담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임을 맡길 수 없어 담임교사에서 연구교사로 직책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담임교사로서 받…
부산2022부해2152022-07-22기타
기각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
2021누759402022-07-20기타
법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31. 환경미화원 E 등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누115032022-07-20기타
노동위
가. 이 사건 초심신청이 시정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일종의 ‘부작위’ 상태가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 교부일인 20…
중앙2022공정292022-07-20기타
초심취소
노동위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모든 문서가 반송되고 조사관이 근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문서 송달이 불가능…
제주2022부해812022-07-19기타
각하
노동위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에 사무처장을 임원으로 정하고 있고, 규약 제35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처장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승인받은 점, 규약 제33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6항에 ‘임원의…
전남2022의결52022-07-19기타
인정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