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가.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의 납입을 못한 경우 당일 지급한 연료 전량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임금협약 제7조는 택시운행시 유류비의 택시운송종사자에 대한 유류비 부담을 금지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나. 월 기준운송수입금이 납입된 경우에만 1개월간 매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30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금이 미달한 경우 실 영업시간(택시요금 작동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임금협약 제9조제3항 및 제12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위반되고, 임금 전액불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

다. 성과급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의 설정은 기존 택시업계의 사납급이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급으로 볼 수 없고,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임금협약 제9조제3항 및 제12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