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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인정 (구제)경남2022의결52022-08-12기타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2. 5. 27.부터 10일이 도과한 2022. 6. 8.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각하중앙2022공정402022-08-09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의 원직인 디자인 업무 혹은 유사 업무로의 복귀 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복귀 후 맡을 업무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구체적 회신을 하지 않아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3932022-08-05기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급여대장에 등재된 직원들의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을 종합해 보면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부모가 근로자가 아니고, 직원 2명에 대해서 실제 채용일보…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502022-08-02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제4호가 헌법제33조제1항과 노조법 제5조제1항 위반인지 여부복수노동조합 허용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 탈퇴할 수 있음이 원칙임에도 …인정 (구제)인천2022의결42022-08-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