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사용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매우 협소하여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총회 등 필요시 각종 집기와 외부 장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약속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교섭과정에 관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의 의무가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자료나 교섭 과정, 내용 등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