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