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사고의 발생과 직장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92024-08-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진술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프로그램 기록 자료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중 겸업행위 및 개인성과 조작행위의 두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자율성을 가지고 …기각서울2024부해20872024-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기각전남2024부해4532024-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기각경북2024부해4782024-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재 팀장과 진행한 면담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기각경기2024부해23502024-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4. 8. 사직사유가 “수습기간 중 상호합의에 따른 계약종료”로 기재된 사직원에 자필 서명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직원과 함께 제출한 비밀유지 서약서에는 “…기각부산2024부해3702024-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시용(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업무평가를 통해 부적합할 경우 근로관계종료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업무평가…초심유지중앙2024부해7882024-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20., 2024. 5. 21., 2024. 5. 27., 2024. 5. 29., 2024. 5. 30. 각각 간호부장에게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② 근로자가 2024. …기각경기2024부해23202024-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2024. 1.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는 2024. 2. 23.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2024. 2. 23. 제출한 사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72024-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021. 7. 1.부터 7. 31. 사이에 무단결근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392024-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강요, 압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기각서울2024부해20762024-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무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활동이 관행의 성립이나 사용자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 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402024-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보낸 채용제안서에는 향후 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 절차에 통과할 것과, 지원자가 서면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용 제안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제안서에 기재된 …기각서울2024부해20652024-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고객사 관련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사용자와 고객사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대기발령 당시 전환배치 예정임을 통…기각서울2024부해20602024-08-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30. 자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해당 메시지는 체불 임금, 대여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직할 의사로 보낸…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2512024-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과 조리실장의 다툼 중에 사용자가 아닌 조리실장으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기각경남2024부해3422024-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기각경기2024부해2268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시점에 근로자의 최초요양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해고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것만으로 해고금…일부인정서울2024부해20622024-08-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9. 사용자에게 “퇴사일자: 2024. 6. 8.”,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4. 5. 9. 사직서를 수리한 점,…기각서울2024부해20582024-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① 업무상 횡령,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이중지출 문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기각서울2024부해20482024-08-16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