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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은 소속 부서의 같은 직종의 전일제근로자들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일부인정중앙2022차별162022-10-07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립대학교의 조교수나 부교수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비정년계열 교원이라고 하여도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아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지 않고…초심유지중앙2022차별152022-09-29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급식비, 직무수당, 실적수당, 연장근…인정 (구제)부산2022차별32022-09-27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8급 간호직 및 사무직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성과상여금, 의료업무수당…초심유지중앙2022차별122022-09-14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포함) 행위, ③ 2차 가해 및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92022-09-14성희롱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및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다른 직원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632022-09-02횡령/배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의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기각경기2022부해15782022-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