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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표 변경 작성지시 거부, 3교대 근무 거부, 외과처방오더 처리지시 거부 등 업무지시 불응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러한 업무지시 불응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중요성에서 보면, 직장…초심유지중앙2019부해6602019-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18. 11. 12.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년 연령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기각전남2019부해2802019-08-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승무원의 퇴직으로 인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사(사번) 순서에 따라 조의 이동이 있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기각인천2019부노232019-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인사평가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과…초심유지중앙2019부해6892019-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점장과 단시간근로자간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격 조건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주된 업무인 발주, 입고, 진열, 판매 및 판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점장의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야간이나 토·일…인정 (구제)인천2019차별12019-08-06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은 당시 통합보육반의 책임교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로자2는 책…일부인정경기2019부해13332019-08-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재계약의 조건으로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 특별한 하자가 없 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기각강원2019부해1312019-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2014. 4. 28.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 7개 조항에 유급 조합활동이 명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의 작업환경 측정 입회시간이 유급임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년 하반기 …기각전남2019부노462019-08-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협의회 참석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을 불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당 노동조합 협의회 참석 행위를 단체협약 제9조에서 정한 유급 조합 활동 각 호에 해당…기각전남2019부노432019-08-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징계사유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2016. 9.∼12.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8. 11. 이후 발생한 비위…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892019-08-0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는 근무평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평가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계획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낮은 등급을 받았던 점, …기각경기2019부노452019-08-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보직해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2762019-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19. 5. 31.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기각서울2019공정152019-07-3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