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인사평가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나. 성과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