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8. 11. 12.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년 연령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8. 12. 2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19. 1. 1. 법인으로 사업자를 전환한 후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9. 2. 7. 취업규칙을 다시 신고하였는데, 동 취업규칙상의 정년 연령 또한 만 60세로 동일한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에 따라 고용이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년 이후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