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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징계부가금도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구체적인 징계혐의 내용을 알…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852022-08-25기타
- 노동위제명의 징계사유 중 ‘투쟁 중 피징계자의 무분별한 각종 민원 및 고소ㆍ고발 남용으로 집행부 업무를 방해하여 투쟁력 약화’는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인정 (구제)서울2022의결92022-08-23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시설장의 징계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설장에게 포괄적으로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에 관한 권한은 조직 구성에 관한 권…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4992022-08-16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7772022-08-12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노…인정 (구제)경북2022의결72022-08-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