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없다며 기각한 사례 쟁점: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고 “그럼 2. 28.까지 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4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상무 간 언쟁이 벌어졌고, 근로자가 2024. 5. 30. 10:00경 법인카드를 경리직원의 책상 위에 두고 간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을 …기각경기2024부해2341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지센터의 센터장 퇴사 및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업에 따른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한 달간 더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는 합의 해지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914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채용공고를 법인명으로 게시한 점, ② 근로자를 '재무회계 및 부동산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사용자는 비영리단체로서 독립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법인을 위해 행정…기각서울2024부해2140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위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하…기각경기2024부해2463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측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사직서…기각서울2024부해21322024-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관하여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관계는 2024. 5. 17.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기각서울2024부해21272024-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6. 10. 경리직원에게 A 직원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긴 하나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기각경기2024부해23372024-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가 청소구역 배치에 대해서 비조합원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발언한 행위는 그 발언의 동기와 경위, 발언…기각경북2024부해4712024-08-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한 전자문서로 볼 수 없는 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해고시기가 특정되어 않고 회사의 서명ㆍ날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82024-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당사자간 2024. 1. 28.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 29…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42024-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신청 외 사건 취소를 전제로 2024. 5. 2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하였고 2024. 5. 30. 근로자가 신청 외 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기각경북2024부해4652024-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홍보물품 훼손과 관련하여 2024. 6. 18.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만두는 상황에서 혼자 일할 수 없다. 그만두겠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힌 점, ② 같은 날 사용자에게 '제가 근무표…기각서울2024부해20922024-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4. 1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사용자가 당초 계약만료일인 2024. 4. 15.경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기각경기2024부해23782024-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4. 6. 10. 카카오톡으로 사직서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③ 근로자가 이후 사직 날짜를 변경하였지만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20942024-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현장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기각경기2024부해23862024-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4년여간 한시적으로 발생한 비위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징계 시효 도과로 판단됨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건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2021년 2차 가해행위 1건 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9482024-08-20비위행위
- 노동위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하는 자 또한 고용승계에 관한 결정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이며, 근로자가 고용승계된 적이 없어 달리 고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9152024-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