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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ㆍ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법인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27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묵시적 해고 의사 표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으나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212024-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7. 29. 자 원직복직을 명한 점, ②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해 사업장에 출근한 점, ③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기각경기2024부해24172024-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급 220,000원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그 90%인 198,000원을 지급받았다.기각전북2024부해226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혀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언한 표현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전 업무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622024-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3. 12. 6. 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3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간호부장이 2024. 5. 28.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했으나 간호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부원장이 2024. 5. 30. 근로자에게 근무할 의향이 있으면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기각인천2024부해5272024-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는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일자 도래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의 자필 서명이 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의…기각경기2024부해2447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도)지회가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결정에 기속되기는 하나, 별도의 의결기구를 갖추고 있고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도)지회를 …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552024-08-2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날인 2024. 6. 21. 이후, 2024. 6. 26.~6. 27. 회사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기각경남2024부해3502024-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4372024-08-27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 부장의 근무지 변경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임○○ 부장이 해고를 통지하…기각경기2024부해24252024-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동료 직원에 비해 연령, 근속기간, 직급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562024-08-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각충북2024부해1762024-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전처럼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명령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초심유지중앙2024부해9762024-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골프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골프강습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서에는 위임관계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해당 약정서 내용을 충분히 …기각서울2024부해22092024-08-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