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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인사관리규정에 ‘정년퇴직자 중 연구원발전 및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연구원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촉탁직원으로 특수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97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1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종전 수탁업체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2022. 3. 31.’로 정하면서, “원청사와 계약만료(해지) 시 본 근로계약서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02022-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약 3년을 넘는 기간(2019. 6. 28.∼2022. 8. 27.)에 총 13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2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기각서울2022부해20302022-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2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점,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고, 인사명령 이후에도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02022-10-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최초 및 1차, 2차 …기각부산2022부해3592022-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 입사 당시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2021. 6. 17.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결부하여 채무 변제를 전제로 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서에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3년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592022-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날인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932022-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적격 여부 판별이 어려운 경우 3월 범위 안에서 수습 또는 조건부, 임시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232022-10-20수습해고
- 노동위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시간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기각부산2022부해3372022-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2. 6. 30.까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용역업…기각인천2022부해36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사용자는 대구시…기각경북2022부해48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① 사용자가 2022. 4. 23. 자 면직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사후 인정함, ② 2022. 5. 31. 자 면직의 인사발령문과 2022. 5. 31.까지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582022-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기간이 2021. 3. 1.부터 2021. 12. 31.까지인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고용계약 기간 유효조항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만료되기 전 복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42022-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당연퇴직 사유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계약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22022-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근로계…기각서울2022부해18012022-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기각서울2022부해19412022-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 7. 9.까지임,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7. 9.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22. 6. 15.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기각서울2022부해19362022-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