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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해 그룹사 승인 없이 철근 560톤을 발주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그룹사 승인 전 사전 발주 협의 및 그룹사 미통보 지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일부인정중앙2024부해1038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5. 6. 사용자에게 창업을 위해 2024. 6. 1.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8. 동료 근로자와 다툰 후 개인 짐을 챙겨 조기 퇴근하였고 사용…기각서울2024부해23812024-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폭언(욕설), ② 개발 일정 지연으로 인한 회사 피해 발생, ③ 개발 지연 및 다른 부서 팀원 업무 지장에 따른 팀원들 정신적 피해 발생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192024-09-09폭언/폭행
- 노동위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2024. 7. 1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기각경기2024부해26322024-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통한 횡령, 부적정한 예탁금 지급 처리, 부적정한 통장ㆍ인감의 보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622024-09-09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나 '사직서에 근로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간 주장이 일치하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퇴직의사를 포함한 사직서임을 모르고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72024-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게 된 경위, 행위의 내용, 근로자를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62024-09-09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6. 30. 근로자에게 2024. 7. 1.부터는 매일 출근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로 “월 1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매일 출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먼저 근로관계 종료하…기각경기2024부해26142024-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7. 9. 해고 권한이 없는 과장과 대화 직후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해 확인하자는 사용자의 제의를 스스로 거절한 점, 근로자가 2024. 7. 10.부터 출근하지 않은채 과장에게 문…기각경북2024부해5162024-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메일 내용도 실장에게 사용자와의 갈등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근로계약서 정리, 급여이체 등…인정 (구제)부산2024부해4872024-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8. 1.~2025. 2. 28.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8. 1.자 출근명령을 내린 점, ③ 근로자는 협의된 근로계약기간인 2024. 8. 1. 출…기각서울2024부해23632024-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2. SNS 업무 대화방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던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현장의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점, ③ 퇴원 후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수일…기각서울2024부해21462024-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7. 10. 출근했으나 컴퓨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김○○ 이사가 “오늘부터 사장님이 근무하지 말고 회사를 나가라고 했고 컴퓨터 비밀번호도 바꿨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기각서울2024부해23472024-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글로벌 본사로부터 입사 면접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용하였던 점, ②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급자로 '대표이사’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고 대내외…기각서울2024부해20672024-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적시한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어떠한…일부인정경북2024부해5192024-09-0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일당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사용자가 거부하였기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갈등으로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기각경기2024부해25712024-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7. 9.∼7. 17. 3차례 다시 근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판단: 사용자…기각인천2024부해5542024-09-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