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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르면 전환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적합업종(경비)의 경우 각각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만 60세까지는 공무직, 공무직 정년인 만 60세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802022-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 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현장에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공사…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252022-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등 근태관리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소정근로시간 미준수는 사실을…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462022-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의 산하 각급회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귀속 주체인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기각경기2022부해24072022-12-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 ② 단체협약에 촉탁직 비율 및 인원 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2022. 7. 2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기각인천2022부해5322022-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정관을 위반하여 산하 시ㆍ군ㆍ구회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한 행위, ② 산하 시·군·구회를 사고회로 처리하고, 사고회 기간 중 동기생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행위, ③ 산하 시·군·구회 회장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482022-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 제61조제2항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어도 2년간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촉탁직 재고용 근로자 총 8명 중 6명이 2년 차 재고용 계약을 …기각경기2022부해23512022-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31.~9. 30. 1개월의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22. 9. 30.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각서울2022부해23252022-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로서 별도 모집공고 절차 없이 고용을 승계해 온 점, ② 근로자들이 2~10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수탁업체에 계속하여 고용승계 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82022-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1. 9. 14. 입사한 이후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3742022-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6. 13.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계약기간을 분명히 고지받았고 계약종료 후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계속 고용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종료…기각서울2022부해21392022-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2. 1. 28. 근로자와 통화 시 “우리는 3개월 수습을 했기 때문에 기사님이 싫건 좋건 간에 우리…초심취소중앙2022부해13512022-11-29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워크넷 사이트에 근로자의 직위(빌딩 미화반장)에 대한 신규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근로를 요청하고 출근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원도급사와 사용…기각서울2022부해23002022-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392022-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 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근로일자와 시간이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결정되었으며…기각전북2022부해2602022-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계약 해지 통보의 해석 및 위약금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웹디자인…2021나79485(본소),2021나79492(반소)2022-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7. 1.~2022. 6. 3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시설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기각충남2022부해7012022-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