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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차량사고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252019-11-08비위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의 잔업과 …초심유지중앙2019부노2162019-1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의 불법 1인 시위 및 폭언(폭행), 배차차량 열쇠 미반납, 부제일 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정지처분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② 같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또는 징계자체를 하지…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752019-1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92019-1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28이 사업장 내에서 관리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러한 원인이 신청인28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도한 부당정직이다.나.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천막설치를 주…일부인정충남2019부해5142019-10-31폭언/폭행
- 노동위직급과 호봉의 변동 없이 직제규정상 보직의 범위에서 전보되어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새 협회장 취임 이후 과장 직무대행에서 대리로 전보된 것은 직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22019-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를 격리 및 강박 조치하는 과정에 CCTV를 가리고 환자…기각경기2019부해20732019-10-30비위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점, 판매대리 계약서 및 용역계약…인정 (구제)경기2019부노792019-10-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에 재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계약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하는 점, 노사협의회에서 정년 만료된 운수종사원의 재고용 인…기각전남2019부해3952019-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에 대해근로자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6개월의 형을 받은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의 사유는 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막대한 손실…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292019-10-2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9. 5. 22.자 승진인사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소속 근로시간 면제자만을 승진에서 누락하였다며 노동조합이 2019. 8. 30.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되지 않…각하서울2019부노812019-10-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한 익명의 제보에 따른 감사결과로 경고가 이루어졌고, 경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조합 활동상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기각서울2019부노802019-10-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자동차 판매원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자동차 판매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수당을 지급받는…인정 (구제)전북2019부노242019-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무평가 결과서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19. 5. 22.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8. 21.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음나. 근무평가 결과가 성과…인정 (구제)서울2019부노752019-10-2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