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부당해고에 대해근로자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6개월의 형을 받은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의 사유는 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분위기 저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며, 근로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형사상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행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