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을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고 감시하여 기록한 후 근로자를 면담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노동조합 일상활동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