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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제1항, 제3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종료는 월말…기각인천2024부해142024-03-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행해졌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으며 반성하면 복직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752024-02-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1개월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 또는 작업구간의 종료, 원수급인의 공사중단 등의 사정…기각충남2023부해10862024-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702024-02-16업무능력부족
- 법원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액,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E의 2020. 1. 21. 이전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는 부제소합의로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2021나16575(본소),2023나12102(반소)2024-02-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유무근로자의 계약갱신현황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① 동료와의 폭행, 경비관리부장의 지시불이행, 욕설 등으로 인해 같은 해 7. 1. 강…기각경기2023부해4000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의 시용기간 연장 합의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2023. 9. 6. 자 종료되었고, 시용기간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742024-01-29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판정이 내려졌다.2021구합35612024-01-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812024-01-22무단결근/태만